2024 세법개정안 적용시기, 내용

 

 

정부에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. 그중 개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기획재정부

 

 

 

◎ 세법개정안

 

민생경제 회복	조세체계 합리화
결혼.출산.양육지원	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
서민.중산층 부담 경감	비과세.감면제도 정비
소상공인.중소기업지원	세원투명성 제고

 

 

 

1. 민생경제 회복

 

1) 결혼.출산.양육지원

 

기획재정부

 

 

◆ 결혼세액공제 신설

 

 ⊙ 적용시기: '25.01.0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 

기획재정부

 

적용대상	혼인신고를 하는 자 (24'1.1 이후)
적용연도	혼인신고를 한 해 (생애 1회)
공제금액	최대 100만원 (부부 1인당 50만원)
적용기한	3년 (24' ~ 26'년 혼인신고분)

 

 

◆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

 

 ⊙ 적용시기

    (양도소득세)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    (종합부동산세)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 

현행	개정안
혼인.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*적용  * (양도소득세)    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%적용    (종합부동산세)    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.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%적용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: 10년 ②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: 5년	혼인에 따른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  ① ← 동일 ② 5년 → 10년

 

 

◆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

 

 ⊙ 적용시기: 2024.01.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 

기획재정부

 

	현행	개정안
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	월 20만원	전액비과세 ※ 근로자 (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) 또는  그 배우자의 자녀출산 이후 기업이 2년내 지급(2회 이내)한 경우

 

※ '24년은 '21.01.0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

 

 

◆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

 

 ⊙ 적용시기: 2025.01.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 

기획재정부

 

	현행		개정안
공제대상	8 ~ 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		← 동일
공제금액	첫째	15만원	25만원
	둘째	20만원	30만원
	셋째 이후	30만원 / 인	40만원 / 인

 

 

◆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

 

 ⊙ 적용기한:  ~ 2025.12.31

 ⊙ 적용시기:

   (소득공제) '25.01.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   (비과세) '25.01.0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

 

기획재정부

 

	세제지원내용	적용대상
		현행	개정안
주택청약종합저축*	납입액(연 300만원 한도) 40% 소득공제	세대주	세대주 및 배우자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**	이자소득비과세 (500만원 한도)

 

*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

** 총급여액 3,600만 원(종합소득 2,600만 원) 이하 무주택 청년

 

 

 

2) 서민. 중산층 부담 경감

 

기획재정부

 

 

◆ 수영장.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확대

 

 ⊙ 적용시기: 2025.07.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 

	현행		개정안
공제율	신용카드	15%	← 동일
	현금영수증.직불형카드 등	30%
	도서.공연.박물관.미술관.영화관람료* (*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)	30%	수영장.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
	전통시장.대중교통 사용분	40%	← 동일

 

 

◆ 근로장려금(EITC)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

 

 ⊙ 적용시기: 2025.01.0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 

	현행		개정안
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	가구유형	총소득기준	총소득기준
	단독	2,200만원	← 동일
	홑벌이	3,200만원
	맞벌이	3,800만원	4,400만원

 

 

◆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

 

 ⊙ 적용시기: 2025.01.0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 

현행		개정안
~10만원	100/110	~10만원	100/110
10만원 ~ 500만원	15%	10만원 ~ 2,000만원	15%

 

※  고향사랑기부금 기부한도 상향(연 500만 원 → 2,000만 원)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 확대

 

 

◆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

 

 ⊙ 적용시기: 2025.01.0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

 

	현행	개정안
가입요건	○ 만 19세 ~ 34세 ○ 총급여7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   6,300만원 이하  *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 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	○ 만 19세 ~ 34세 ○ 총급여7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   6,300만원 이하  *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 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
과세특례	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	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
납입한도	연 840만원	연 840만원
적용기한	'25.12.31까지 가입분	'25.12.31까지 가입분
추징	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(부득이한 사유*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) *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혼인.출산 등	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(부득이한 사유*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) *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혼인.출산 등

 

 

 

3) 소상공인. 중소기원 지원

 

기획재정부

 

 

◆ 노란 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

 

 ⊙ 적용시기: 2025.01.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 

	현행		개정안
공제부금 납입한도	분기별 300만원		← 동일
공제적용 소득	① (개인사업자) 사업소득 ② (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)      근로소득		① ← 동일 ② (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)      근로소득
소득공제 한도	사업(근로)소득금액	공제한도	사업(근로)소득금액	공제한도
	4천만원 이하	500만원	4천만원 이하	600만원
	4천만원 ~ 1억원	300만원	4천만원 ~ 1억원	400만원
	1억원 초과	200만원	1억원 초과	200만원

 

 

◆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 

	내용	적용기한
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	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% (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%) 세액공제	1년 연장 ( ~25'12.31)

 

 

 

 

2. 조세체계 합리화

 

1)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

 

※ 2025년 1월 이후 상속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 

 

기획재정부

 

 

◆ 상속. 증여세 부담 적정화

 

[상속.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]

 

	현행		개정안
과세표준 및 세율	1억원 이하	10%	2억원 이하	10%
	5억원 이하	20%	5억원 이하	20%
	10억원 이하	30%	10억원 이하	30%
	30억원 이하	40%	10억원 초과	40%
	30억원 초과	50%

 

 

[상속세 자녀공제 금액]

 

	현행	개정안
자녀공제금액	인당 5천만원	인당 5억원

 

 

◆ 가상자산 과세 유예

 

	현행	개정안
가상자산과세	'24.01.01 시행예정	'27.01.01 시행예정

 

 

◆ 공시대상기업진단*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

 

*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

 

 ⊙ 적용시기: 2025.01.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 

	현행	개정안
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	①, ② 중 선택 ①: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②: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	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(중소기업규모 법인은 제외)은 ②기준

 

 

◆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*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. 세율 조정

 

*①지배주주등 지분율 50% 초과,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. 이자. 배당소득이

  매출액의 50% 이상, ③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법인

 

⊙ 적용시기: 2025.01.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

 

현행		개정안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9%	200억원 이하	19%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
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	21%	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	21%
3,000억원 초과	24%	3,000억원 초과	24%

 

 

◆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

 

 ⊙ 적용시기: 2025.01.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 

현행		개정안
성실사업자.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	1) 수입금액 20%이상     과소 신고 2) 필요경비 20% 이상     과대 계상	성실사업자	사업소득금액 20%이상 과소 신고
		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	사업소득금액 10%이상 과소 신고

 

 

◆ 교통. 에너지. 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

 

	현행	개정안
교통.에너지.환경세	~'24.12.31	~'27.12.31

 

 

 

2) 비과세. 감면제도 정비

 

◆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

 

 ⊙ 적용시기: 2025.01.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 

	현행	개정안
적용대상	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(매출 10억원 이하)	← 동일
공제대상	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발급 등	← 동일
공제율	1.3% ('27년 이후 1.0%)	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.65% ('27년 이후 0.5%)
공제한도	연간 1천만원 ('27년 이후 연간 5백만원)	← 동일

 

 

◆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

 

⊙ 적용시기:

    (공제액) 2025.01.0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    (공제한도) 2025.01.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 

	현행		개정안
공제액	종합소득세.법인세.양도소득세 2만원/건 부가가치세 1만원/건		양도소득세 2만원/건
공제한도	세무대리인	300만원	200만원
	세무법인	750만원	500만원

 

 

 

3) 세원투명성 제고

 

◆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도입

 

  -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*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

 

   *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

 

 

◆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확대

 

 ⊙ 적용시기: 2025.01.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 

	현행	개정안
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	토지.건물, 부동산 취득 권리, 시설물 이용권(회원권 등)	주식 등 추가 (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)

 

 

 

 

 

☆★ 2024 세법개정안

 

기획재정부